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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평가와 노후희망유니온 정치방침 평가 보고서

21대 총선 평가와 노후희망유니온 정치방침 실천 평가보고서

 

 

1. 총선 결과 분석과 의미

 

21대 총선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수구보수정권 9년 동안은 만연한 신자유주의와 자본가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사회의 활력은 떨어졌었다. 매국적 몰역사 인식으로 미제국주의와 일본에 대한 의존과 급속한 속국화 진행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으로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집권연장을 꾀해 왔던 시기이다.

 

최순실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과 적폐청산요구에 그치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주장했다.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대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의 적폐세력들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은 좌초할 위기에 봉착했었다.

 

21대 총선결과는 한마디로 촛불시민의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요구가 좌초되느냐? 아니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의 갈림길에서 본격적으로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개혁정치를 해 나가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민중의 정치의식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876월 시민혁명과 노동자 대투쟁, 08년 광우병 투쟁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분향투쟁, 16년의 촛불 시민혁명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공포와 세뇌, 공작에 의한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고 노무현대통령이 깨우친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의 중요함을 강조했는데 촛불 이후 매번의 선거마다 민중의 정치적 선택을 보면 현명함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세대별 정치적 성향을 보면 40대 후반부터 보수화되기 시작하여 50대 세대부터 보수세력을 지지하는데 이같이 노령화 사회가 심화 될수록 진보정치세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으나 결과는 50대도 진보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결과는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속에서 국민이 야당의 정권심판론보다 여당의 안정적 위기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이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성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에 안정의석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게 먹혀들었다는 얘기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모든 쟁점을 압도했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 촛불운동이 한국 사회에 제기했던 쟁점들이 근본적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촛불운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민중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개혁 요구, 미투 운동, 학교비정규직,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등이 펼쳐졌다. 수구 우파 세력은 한국 사회를 과거로 돌리기 위해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열면서 반격을 시도헸으나 실패했다. 도리어 태극기 집회로 인한 착시현상이 패망의 길로 인도하였다.

수구 우파 세력은 조국 사태에서 대대적 반격을 꾀했지만 이에 맞선 검찰개혁 촛불이 뒤따라 일어나 이를 상쇄하고 남았다.

 

1야당 미래통합당은 경제실정론으로 공세를 펴며 정권심판론을 주장했지만 도리어 선거역사상 초유의 야당 심판이 된 것이다.

 

TK지역과 호남에서는 통합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싹쓸이 함으로서 지역색은 더욱 악화일로로 퇴행하였고 제3당이 보이지 않는 양당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주도권을 쥐고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통합당 일부 낙선자중에서는 선거부정을 주장하지만 연일 치솟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미루어 볼 때 통합당의 지역구 당선 84석과 비례대표정당득표율 33,84%는 도리어 과분한 성과라 할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수혜자가 되었고 문재인대통령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여권의 차기대선구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의 정치는 이전의 낡은 정치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정치는 명실상부하게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며, 민족의 자주통일과 개혁과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세상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이다.

 

선거는 국회를 장악하고 낡은 정치를 유지 존치시켜온 20세기 낡은 정치세력과 대중의 자발적인 힘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21세기 정치를 추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항을 알리는 장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진보진영의 분열과 준비 부족으로 무력하기만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도록 지지를 보내 준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친문이라기보다는 수구 우파 정당에 대한 반발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민주당을 선택했다

 

이번 수구 보수 정당의 패배는 사회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촛불운동의 사회 운동적 성과 덕분에 고무되어 민주노총 조직률이 높아지고 제1노총이 된 것과 같은 이치에서이다.

민주노총 등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조직과 투쟁을 확대하면서 소중한 성과를 쟁취한다면 향후 진보정당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은 더 이상 친미, 친일, 냉전, 재벌, 영남, 강남에 기반한 기존의 정책, 이데올로기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거 때만 되면 문패를 바꿔 다는 미래통합당은 언급할 가치도 없으려니와 민주당은 기득권 기성정당으로 꼼수에 또 다른 꼼수로 맞서며, 소수 유권자의 소리를 담아내고 소수정당을 고려한다는 허울 좋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야바위하여 양당체제를 강화하고 진보정당들을 물먹였다. 진보적 개혁과는 선을 그었고 우파와 기득권의 눈치를 보고 압력에 타협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2. 진보진영의 반성과 대응

 

진보정당들이 촛불 운동의 성과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긴 이유는 민주노동당 이후 진보정치 세력의 분열이 그 원인이다.

촛불운동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냈고, 수구 우파 정당이 미워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민중들을 더욱 왼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진보 정치세력이 단결하여 힘 있는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민중들에게 비젼과 그 가능성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민주당은 분명 수구 우파와는 또 다른 진보좌파가 넘어서야 할 경쟁상대이다. 그런 상대를 별거 아닌 존재로 과소평가한다고 자동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올리 만무하다. 상대편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전략의 출발점이다. 그 점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을 차례였는데 코로나 덕분에 운이 좋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으로 민주당과의 오랜 선거연대를 정리한 정의당의 선택은 현명했다.

그러나 왜 진보 선거연합을 통해 우파 위성정당 꼼수에 맞서며 나머지 진보정당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국회로 진출할 수는 없었는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만약 그랬다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명분을 차단할 가능성이 보다 높았을 것이고, 민중당과 녹색당 등 다른 진보정당들의 절박한 처지를 민주당이 파고들 틈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운동과 연계가 약하고,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불신, 감정적 골이 깊어진 진보정당들은 그런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기 어려웠다.

 

촛불 이후에 적폐청산 속에서 구체제는 몰락하고 진보좌파의 주도 속에 민주주의적, 반자본주의적, 생태주의적, 페미니즘적 가치가 시대정신이 되기를 기대했다. 검찰개혁보다 불평등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검찰과 기성언론에 분노해 거리로 나선 촛불민심과도 스스로 선을 그으면서 민중과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 가치들은 서로 대립시키거나 경중을 가릴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는 모순을 결합시키는 횡단의 정치를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보정당들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다시 훌훌 털고 힘을 모아서 대오를 정비해 목전에 다가온 대선과 이어진 지자체 선거, 차기 총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점과 같이 밀고 가야만 할 큰 꿈을 생각하면서 겸손되이 그러나 확신을 갖고 민중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사람은 변한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한번실수는 兵家之常事라 하였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운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나 실수를 반복한다면 미래가 없다.

 

3. 노후희망유니온의 향후 과제

 

·노년층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노후희망유니온은 21대 총선에서 제 정당에 3+1 정책협약을 제안하였고 민중당과 녹색당과는 실제로 정책협약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들의 정체성과 민낯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의 한계도 절실히 느꼈다.

총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노인문제를 대하는 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은 다양했을 것이고 우리 조합과 정책협약을 하는 행위가 표를 모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다 달랐을 것이다.

우리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기본소득제를 요구하였으나 젊은 세대를 망라한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명쾌하며 세대별 이해 충돌을 넘어서 전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조합에서는 노후희망유니온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의 정책과 입장을 홍보하며 우리의 정책을 수용한 정당이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 시대에 1,000만명에 달하는 노년층 유권자들에게 당면한 노년층 삶의 문제와 직결된 현안과 이를 해결코자 하는 정책들을 선전하고 알려 표로 연결하는 매개수단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었지만 민중당과 녹색당은 전혀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우리 조합도 선거 후에라도 각 정당들의 도움과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것이었지 실질적으로 표를 몰아 줄 역량은 안 됐었다.

 

그렇지만 21대 총선 공간에서 우리의 정책제안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만 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단결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동조합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우리의 조직 역량을 키워서 각 정당이 우리 조합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키워내야 한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노후세대를 위한 정책 실현과 입법을 위해 노년 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설립을 신중히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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