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희망유니온

올해의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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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세 분석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국정농단의 주요 실세를 구속 수사하여 상당수의 형을 확정하였으나 대부분의 반동들이 빠지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미흡했다. 촛불시민의 요구에 따라 그간 사회 구석구석의 엄습한 그늘에 숨어있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주국가의 근간이라 할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매우 중요한데 김명수대법원장은 자기 식구 감싸 안기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가장 큰 인사 실수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판 마피아의 본거지라 할 김앤장은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다시 똬리를 틀고서는 물밑으로 소리 없이 그 세력의 확장을 꾀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작금의 이러한 심상찮은 흐름의 발로가 황교안의 등장이라 할 것이다. 다행히 사법 농단의 우두머리 양승태가 구속수감 되었으나 향후 민심의 흐름을 보아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근본적인 사법 농단의 해결보다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술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과정에 전쟁의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한반도에 종전선언과 평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하는 등 2019년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에 있다.

‘촛불 이후 사회의 많은 변화와 희망의 기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 롯데 신동빈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돌아다니는 등 정경유착의 힘은 여전하다. 정권 초기 한때는 ‘노동’이 오랜 왜곡의 역사를 넘어 헌법에 명시될 것이라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최저임금이 명목상으로는 상당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복지비의 포함과 최근 주차수당을 없애자는 등 자본의 반발에 주춤하면서 도리어 탄력 근로 기간의 확대실시 등 반 노동자적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율운행 자동차 등 최근 기술의 혁명적 발달과 AI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20:80의 사회는 점차 1:99의 사회로 변모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구의역 사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용균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중요한 화두로 부상되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상에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용균이 엄마의 절규는 오늘의 불의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금을 아프게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일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 노후세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 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만은 노년층들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다. 2050년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인구추계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우리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구성의 고령화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층의 증가는 엄청난 사회적 부양비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경제활동의 위축과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도 있다. 경제적 압박은 각종 사회갈등을 촉발할 우려를 높이고 범죄나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주요공약의 하나였던 공수처 설치도 물 건너간 느낌으로 이와 같이 미온적인 적폐청산 의지와 실업률의 증가. 성장률의 저하와 이도 저도 아닌 진보와 보수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갈팡질팡 행보로 한 때 90% 에 가깝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강 일로를 걷고 있으며 2019년 말에는 30% 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해결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은 도리어 하락해 1%대 아래로 떨어져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예상 대고 있으며 노인들의 일자리와 복지는 관심권 밖에 내팽개쳐지고 있다. 지금 한국의 노년층은 그 간의 제도적인 미비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평균 연금 수령액이 3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국민연금 등 노후의 삶을 위한 재정적인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고 전통적인 가족복지의 급속한 해체로 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산업화로 인하여 공동체가 해체되고 도시화, 개별화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공동체를 통한 부조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년층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없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어려움에 처 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서 우리나라는 72.4%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여 OECD 평균 88.0%보다 15.6%가 낮다. 그런데 50세 이상의 한국인 중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로 OECD 평균 87.2%보다 무려 26.3%가 낮아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한국의 노인층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잘 말하여주고 있는 조사로 보인다.

노년층의 문제는 단지 노년층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노년층의 부양을 위한 경제적 비용 문제, 노년층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노년층의 빈곤은 노인층의 소비 위축, 그리고 노년층의 부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활동 계층의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노년층의 빈곤과 불안은 사회 각 영역의 다양한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노년층의 문제 중에서도 노년층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한 우리 사회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때에 작금에 노인단체의 상황을 보면 현재 대한노인회는 제 갈 길을 못 잡고 있고 평화노인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던져준 뼈다귀를 서로 차지하려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와중에 있고 시니어노조는 한국노총 간부 출신 원로들의 경로당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노년유니온은 김선태 위원장이 사퇴하고 고현종 사무처장이 전권을 잡고 1년에 한 차례의 제대로 된 회의 소집도 없이 언론플레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노후희망유니온이 명실공히 기선을 잡고 노후세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떨치고 일어서 굳건한 위치를 확보해야 할 절호의 기회임에도 내부 반동들의 분탕질에 1년 여 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2019년 제3기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2019’년도 중점 사업계획

  • 3대 주요 정책 공약
    • 1. 노인 기본소득제 실시
      • - 올해부터 대상자에 한해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임금의 50%인 월 72,5만원 지급을 요구한다.
        - AI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세상이다. 혁명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이다.
        - 소득주도 성장이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일자리를 통한 임금인상으로 소득 증대가 될 수가 없다.
        - 낙수효과를 포용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 조합에서는 노년노동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동으로 노인들이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노인 기본소득제 실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2. 노인 의료비의 국가책임제 실시
      • -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장애, 재활 의 치료와 요양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국가가 관리한다.
        - 치료비가 없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고 세상을 하직하는 슬픈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 3. 노인주거 안정 대책 마련
      • -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거공간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한다.
        -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 홈을 확대하여 입주시키고, 사회복지사와 의사 간호사를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돌본다.
        - 건강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노인 문제 전문가가 상주하며, 노인자살 충동, 노인우울증, 치매, 성 문제 등을 상담하고 교육한다. 저소득 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원
        ⇒ 이와 같은 3대 정책공약의 달성을 위하여 조합에서는 노년층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기자회견과 국회와 정부에 청원하고. 집회와 대국민 홍보 및 선전을 한다.
  • 7대 사업공약 실천
    • 1. 조직 확대
      • - 3년 내 조합원 1만 명 확보와 16개 광역시도에 지역본부 설립과 시,군,구에 지부 설립을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살린 업종별, 직능단체별 본(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민주노총과의 협력으로 산하 사업장 퇴직노동자 교육과 조합원 가입을 제도화 한다.
        - 조합원 2배가 운동을 전개한다.(※ 공동위원장과 감사 이상은 30명, 기타 조합 간부는 20명의 신규 조합원을 연내에 가입시키기로 결의하였음)
    • 2. 사회적 협약 체결
      • - 중앙정부와의 사회적 교섭을 상반기 중 시작하고 지난해 4월9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의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사무실 제공과 상근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50+ 일자리와 정책 결정 시 우리 조합과의 사전 협의 등에 대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하여 경기, 인천, 충북, 평택시 등에 대한 사회적 교섭과 협약을 체결한다.
    • 3. 재정의 확충
      •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주된 대상으로 월 2,000원을 후원하는 후원회원 3,000명 조직
        - 월 5만원~월 100만원을 후원하는 단체 및 기업 100개 조직
        - 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명분 있고 유익한 재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으로 3,000만원 수익 달성
    • 4. 유익하고 재미있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 - 위원장 등 지도부와 조합원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 마련
        - ‘일자리위원회’ 설치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과 연대 강화
        - 소외되고 가난한 노후세대를 위한 돌봄 활동의 강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양심적 기업인과의 협력으로 독거노인 등 사랑의 손길이 긴급히 필요한 분들을 위한 활동
        - 등산, 낚시, 바둑, 서예, 음악, 시 문학, 독서, 여행 등 각종 취미활동의 활성화로 조합원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고 삶의 질을 향상
        - ‘마주보기’ 사업 : 싱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 ‘마주보기’ 행사 주선으로 짝을 맺어주는 최고의 복지 실현
        - ‘이민자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세계화 시대에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돌봄과 지원활동 강화
    • 5. 공동체 협업 마을 건설
      • - 본격화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시대 노후세대의 일자리와 복지증진의 돌파구마련을 위한 적극적 실천으로 새로운 노후세대의 블루오션 지향
        - 가장 쾌적한 인간의 삶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미래에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신기술과 창의성이 결합 된 6차 산업으로 하루 3시간, 주간 20시간 정도의 가벼운 노동을 통한 공동협업생산으로 월 200만 원 내외의 소득을 올리고 각종 레저스포츠 시설과 한방,양방 병원이 들어서고 각종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과 커뮤니티 센타, 휴게시설과 종교시설,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상과 수목장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설을 두루 갖춘 공동체협업마을 건설로 배짱이 맞는 사람들과 한데 얼려 멋진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실현한다.
        - 귀농 귀촌자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난한 조합원도 돈 걱정 없이 참여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작물 재배 및 특화된 동물 사육(1차산업), 가공(2차산업), 판매.유통(3차 산업)까지 단지내에서 이뤄지고 주거와 레저스포츠와 건강과 취미와 종교생활과 관광과 발전(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에너지 자급)이 함께 이뤄지는 6차 산업형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본격화되는 중장년층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 철학적.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하되 공동체 마을 입주자는 조합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 ※ 관련법률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창업 3억원/ 주택구입 7,500 만원)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06.04.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복합개발진흥지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 (귀농업인의 육성)

        ※ 추진지역
        • (1)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80-3번지 일원(안)
          • ㄱ) 사업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80-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723,528m2(약 80만평)
            - 주요사업 내용 : 화훼 재배단지, 협업농장. 복합 관광휴양 단지, 주거단지, 근생시설 및 레저 스포츠, 건강 편의 시설. 한방 힐리언스 타운(경희대 한의대 연계)
            - 사업예정기간 : 25개월
          • ㄴ) 입주 계획(안)
            - 입주 가능 세대수 : 1,300세대
            - 세대당 면적 : 1,000㎡(300평)/택지와 농지 각 2/1
            - 세대당 건축면적 및 모델 : 계획 수립 중
            - 토지 분양 예상금액 : 평당/50만원 대
            - 가구당 월 소득 예상금액 : 월 200만원 내외
        • (2)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일원(안)
          • ㄱ) 사업개요
            - 소재지 :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일원
            - 부지면적 : 1차 약1,450,000m2(약44만만평) 2차 약1,650,000㎡(약50만평)
            - 득장점 :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다는 해발 500~600M에 자리한 고원지대로서 평탄하고 호수와 천연수원이 있는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
            - 입주 대상자 : 경북, 울산지역 주요기업 은퇴자 연간 약 10,000여 명
            - 입주 가능 세대수 : 총 3,000세대
            - 주요사업 내용: 미래형 스마트팜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농업과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능 구현 시설(생산·유통·관광·휴양·건강) 및 주거 기능(귀농·귀촌)이 복합된 농촌복합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 협력기관 : 경주시, 경희대, 서울대, 동국대
            - 사업예정기간 : 1차 1.000세대 24개월, 2차 1,000세대 18개월, 3차 1,000세대 12개월
        • (3) 강원도 철원 DMZ 내
          • ㄱ) 사업개요
            -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양어장(민물장어,송어,자라,개구리 양식)과 양어장위에 태양광 전기시설로 전력을 생산, 판매한다.
            -철원지역은 제주도와 같이 화산활동에 의한 현무암지대로서 수질이 좋은 점을 활용하여 생수 공장을 세워 수도권에 공급한다.
            - 개성공단이 공업 중심의 남.북 협력의 상징이라면 철원은 첨단기술에 의한 농업생산(식량생산)의 남·북 협력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아간다.
            - 필요한 토지는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협조로 DMZ 내 국유지를 제공 받아 사용한다.
    • 6. 기관지 정기 발행과 노후세대를 시청자로 한 유튜브 방송국 설립
      • - 건강정보, 일자리 정보, 취미 및 문화, 오락 활동과 정보, 복지정책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튜브 방송국 설립
    • 7.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 - 조합원 가운데에서 전문가를 발굴해 참여시키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함께 참여하는 ‘노후희망유니온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해 우리 조합의 정책 방향과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도록 한다.
        - 책임자는 공동위원장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맡는다.
    • 8. 기타사업(서울시 지원) - 노인노동실태조사(근로조건, 노동권 침해 경험 등)실시
      • - 실태조사 기획의도 : 한국의 세계 유래가 없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부족한 사회안전망, 복지제도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비로 인해 퇴직후 다수의 노인들이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인빈곤률은 OECD국가중 압도적인 1위로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 노년층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노년층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다수임
        - 이로 인해 이제 노동시장에서 노동권 보호 및 이해대변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문제만이 아니며 더 넓은 차원에서 노동권의 보호가 논의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실태조사와 대안연구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노년층의 노동권 실태와 노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및 이해대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