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세 전망
2022년은 3월9일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중요한 해이다.
상반기에는 국가의 살림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질 주체를 새로 뽑는 국가적 행사가 연거푸 두 번이나 치러지는 만큼 사회전체가 안정되기 보다는 들뜨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흘러 갈 것이다.
특히 올해의 대선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의 정책과 지향이 극단적으로 너무 다르고 지지자들 간에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 대선이후에도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자체는 이전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반성의 공간이자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조를 얻는 공간으로서 국민들의 당면한 요구가 세대별, 분야별 지역별로 분출함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로가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위기를 품은 기회이다.
정치검찰과 일부 언론 등 수구 기득권 동맹 세력의 집권이 가져올 개혁의 후퇴, 민생의 고통과 양극화의 심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무산 가능성 등 시대적 퇴행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 대다수가 공유했던 가치를 지키며 ‘공정하고 평등한 실질적 민주주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를 향한 민생개혁’,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극복’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2021년 경제성장률이 4%를 넘어섰다. 이수치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이러한 2021년 경제성장은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과 투자가 이끌었는데 전년 대비 수출 24.1% 수입 29.5% 증가한 결과이다.
1인당 GDP도 2021년 3만 5,000달러로 2020년 3만 1,637달러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에는 1인당 실질 GDP 4만 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의 경제전망은 작년보다 더 탄탄하게 성장하리라 전망된다. 코로나로 묶여있던 세계경제가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국내시장도 대규모 재정지출과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시장에 자리를 내줬던 도소매, 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거시경제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은 실질적으로 암울하기만 하다.
코로나로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회복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고소득자나 자산가 기득권층은 주식 및 부동산 등의 높은 자산소득을 바탕으로 경제적 침체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거나 성장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회복은커녕 소득의 감소와 최대의 가계부채로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코로나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파산을 하였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도 업무자동화나 A.I.에 밀려나게 될 것이다.
대기업은 경제적 침체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거나 성장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회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비대면 업종 또한 경제적으로 침체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거나 성장하고 있지만, 대면 업종은 회복이 느리거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상황만이 아니라 회복국면에서 조차 고학력 고소득의 노동자와 자산가들은 더 부유해지는 반면에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와 소규모자영업자인 서민들은 소득이 감소하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는 21세기 전 세계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이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가 낳은 빈부의 격차,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둔화와 사회적비용을 증가 등 사회발전의 암적 요인이다.
세계 공통의 문제인 극단적 양극화가 우리나라가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생충’ ‘오징어 게임’ ‘지옥’처럼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들도 한국이 사회 양극화를 치열하게 겪고 있지 않았다면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고통이 큰데 세대별로 노인층의 고통은 너무 고달프고 극심하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평균치(15.7%)의 세 배에 가까운 압도적 1위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안고 있다. 2016년 기준 53.3명으로 OECD평균치(18.4명)의 2.9배이다.
노인 고용률 또한 34.1%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이다. 일본(25.1%)보다 9%포인트 높고, 미국(18%)보다는 16.1%포인트 높으며, OECD 평균치(14.7%)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압도적 1위이다.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선에서 노인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서 거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30세대의 문제, 소상인들의 문제, 컴퓨터게임문제, 하다못해 모발문제까지 유권자를 향해 후보들이 손짓을 하는데 노인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당연하다. 그동안 나이먹으면 의례히 보수화되고, 보수세력 지지하고, 간혹 던져주는 떡고물에 만족해 왔으니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다.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목소리를 내고 조직화 하여야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고, 우는 아이에게 떡도 더 준다고 했다.
우리가 노인문제를 자구적으로 해결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모여서 노후희망유니온의 깃발을 올린지 8년이 되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