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희망유니온

올해의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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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세 전망

2019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어디를 둘러보아도 속 시원한 전망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숨쉬기가 어려운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하늘만큼이나 답답한 마음으로 2020년의 문을 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저성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내걸었던 문재인정부의 정책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광풍이 휩쓸고 있어서 자산 양극화는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넘어 자산불평등이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앞날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가 되었다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우리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인구절벽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2020년에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기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인구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세계질서 재편에서 비롯되는 경제·정치·군사적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 질서가 격변하면서 우리의 대응이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무역 갈등에서 초래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 또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다.

지금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힘을 모아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우리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요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국가 미래전략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설사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해도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라의 장래를 논의하고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대립은 우리 사회 전체를 정쟁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共命之鳥를 꼽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죽기살기로 치닫는 갈등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갈등과 대립이 비단 국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관용과 이해보다는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하여 힘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 낼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참담한 실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주거와 생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 열풍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말 그대로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돈이 인간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이 살벌하게 적용되는 ‘야수적인 자본주의’가 횡행하고 부의 대물림으로 돈과 권력, 그리고 기회마저도 힘 있는 자들이 장악하는 ‘세습자본주의’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극단적인 기형적 자본주의에서 신음하는 힘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이다. 노년층이 바로 이들이다. 전통적인 가족복지는 급격히 해체되어 외롭고 가난한 노년층이 의지할 곳이 사라져가고 있다. 가족복지가 사라지는 이 자리는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감당하여야 하지만 우리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노후세대에게는 절박한 삶의 문제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소외와 고독도 우리 사회에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노년층이 겪는 이러한 문제는 단지 노년층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노년층의 빈곤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사회 전체가 함께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노후희망유니온의 어깨에 걸머진 무게를 우리 스스로가 가늠해야 할 것이다.

2010년대 글로벌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가 던지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지?

약자를 돌아보고 함께하려고 하는지?

2020년대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2020’년 노후희망유니온 사업계획

  • 3대 정책 공약 + 1 입법 활동
    • 사업기조
      • 3대 정책공약의 조기 실현을 위한 홍보선전사업 강화 및 정책토론회 개최, 노인 및 제 민민 단체 등과의 연대와 대정부. 대국회 접촉 강화, 조합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조직강화 등에 박차를 가한다.
    • 1. 노인 기본소득제 실시
      • - 올해부터 대상자에 한해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임금의 50%인 월 72,5만원 지급을 요구한다.
        - AI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세상이다. 혁명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이다.
        - 소득주도 성장이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일자리를 통한 임금인상으로 소득 증대가 될 수가 없다.
        - 낙수효과를 포용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 조합에서는 노년노동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동으로 노인들이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노인기본소득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 2. 노인 의료비의 국가책임제 실시
      • -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장애, 재활 의 치료와 요양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국가가 관리한다.
        - 치료비가 없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고 세상을 하직하는 슬픈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 3. 노인주거 안정 대책 마련
      • -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거공간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한다.
        -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 홈을 확대하여 입주시키고, 사회복지사와 의사 간호사를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돌본다.
        - 건강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노인 문제 전문가가 상주하며, 노인자살 충동, 노인우울증, 치매, 성 문제 등을 상담하고 교육한다. 저소득 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원.
        ⇒ 이와 같은 3대 정책공약의 달성을 위하여 조합에서는 노년층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기자회견과 국회와 정부에 청원하고, 집회와 대국민 홍보 및 선전을 한다.
    • 1 입법 활동 ⇒ 『노인단체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 현재 적폐조직 대한노인회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을 노인 단체에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국회 로비 등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전개한다.
  • 7대 사업공약 실천
    • 사업기조
      • 역량있는 조합원 및 외부의 전무가를 초빙해 함께 참여하는 8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기획 및 집행력을 제고하고, 7대 사업공약의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미래기획위원회/조직강화위원회/일자리위원회/홍보선전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복지위원회》
    • 1. 조직 확대
      • - 3년 내에 조합원 1만 명 확보와 16개 광역시도에 지역본부 설립과 시,군,구에 지부 설립을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살린 업종별, 직능단체별 본(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민주노총과의 협력으로 산하 사업장 퇴직노동자 교육과 조합원 가입을 제도화한다.
        - 조합원 2배가 운동을 전개한다.
    • 2. 사회적 협약 체결
      • - 2018년 4월9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의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사무실 제공과 상근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50+ 일자리와 정책 결정 시 우리 조합과의 사전 협의 등에 대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하여 경기, 인천, 충북, 평택시 등에 대한 사회적 교섭과 협약을 체결한다.
        - 4.15 총선을 교두보로 하여 중앙정부와의 사회적 교섭을 상반기 중 시작한다.
    • 3. 재정의 확충
      •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주된 대상으로 월 2,000원을 후원하는 후원회원 1,000명 이상조직.
        - 월 10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단체 및 기업 10개 이상 조직
        - 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명분 있고 유익한 재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으로 3,000만원 이상의 수익 달성.
    • 4. 유익하고 재미있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 - 위원장 등 지도부와 조합원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 마련
        - ‘일자리위원회’ 설치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과 연대 강화.
        - 소외되고 가난한 노후세대를 위한 돌봄 활동의 강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양심적 기업인과의 협력으로 독거노인 등 사랑의 손길이 긴급히 필요한 분들을 위한 활동.
        - 등산, 낚시, 바둑, 서예, 음악, 시 문학, 독서, 여행 등 각종 취미활동의 활성화로 조합원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고 삶의 질을 향상
        - 신설되는 복지위원회가 주관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전개
        ‘마주보기’ 사업 : 싱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 ‘마주보기’ 행사 주선으로 짝을 맺어주는 최고의 복지 실현.
        - ‘이민자를 위한 위원회’ 주관으로 세계화 시대에 이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연대 활동 강화.
    • 5. 공동체 협업 마을 건설
      • - 본격화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시대 노후세대의 일자리와 복지증진의 돌파구마련을 위한 적극적 실천으로 새로운 노후세대의 블루오션 지향.
        - 가장 쾌적한 인간의 삶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미래에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신기술과 창의성이 결합 된 6차 산업으로 하루 3시간, 주간 20시간 정도의 가벼운 노동을 통한 공동협업생산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각종 레저스포츠 시설과 한방, 양방 병원이 들어서고 각종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과 커뮤니티 센터, 휴게시설과 종교시설,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상과 수목장 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설을 두루 갖춘 공동체협동마을 건설로 배짱이 맞는 사람들과 한데 얼려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실현한다.
        - 귀농 귀촌자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난한 조합원도 돈 걱정 없이 참여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작물 재배 및 특화된 동물 사육(1차산업), 가공(2차산업), 판매.유통(3차 산업)까지 단지 내에서 이뤄지고 주거와 레저스포츠와 건강과 취미와 종교생활과 관광과 발전(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에너지 자급)이 함께 이뤄지는 6차 산업형 융복합타운을 조성하여 본격화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 철학적.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하되 공동체 마을 입주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 관련법률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창업 3억원/ 주택구입 7,500 만원)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06.04.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복합개발진흥지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 (귀농업인의 육성)
    • 추진지역
      • (1)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80-3번지 일원 外 수도권 추가 후보지 물색
        • ㄱ) 사업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80-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723,528m2(약 80만평)
          - 주요사업 : 협동농장:(생산/ 가공/유통) 복합 관광휴양 단지, 주거단지, 근생시설 및 레저스포츠, 건강 편의 시설. 한방 힐리언스 타운(경희대 한의대 연계)
          - 사업예정기간 : 25개월
        • ㄴ) 입주 계획(안)
          - 입주 가능 세대수 : 1,000세대
          - 세대당 면적 : 1,000㎡(300평)/택지와 협동농장 각 2/1
          - 가구당 월 소득 예상금액 : 월 150만 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
          - 세부계획(안) 수립 중
      • (2)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일원
        • - 소재지 :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일원
          - 부지면적 : 1차 약1,450,000m2(약44만만평)
          - 특장점 :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다는 해발 500~600M에 자리한 고원지대로서 평탄하고 호수와 천연수원이 있는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
          - 입주 대상자 : 경북, 울산지역 주요기업 은퇴자 연간 약 10,000여 명
          - 입주 가능 세대수 : 총 1,000세대
          - 주요사업 내용: 미래형 스마트팜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농업과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능 구현 시설(생산,가공,유통·관광·휴양·건강) 및 주거 기능(귀농·귀촌)이 복합된 농촌융복합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 협력기관 : 경주시, 경희대, 서울대, 동국대
          - 사업 예정기간 : 약 36개월
      • (3) 경남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산 51번지, 서하면 다곡리 산 70번지 일원
        • - 개황 : 면적 : 9,732,170m2 (약 2,943,981평)
          - 지리산 천왕봉이 마주 보이는 심산유곡이나 풍수지리가 좋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지곡I.C에 인접하고 현장까지 4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 매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 가공 및 유통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및 전문기관에서 연구 개발한 작물, 곤충 , 어류 , 양서류와 동물 등을 먼저 시험 사육하여 실증하고자 함.
          -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이를 점검하면서 보조를 맞춰 추진한다.
      • (4) 강원도 철원 DMZ 내
        • -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양어장(민물장어,송어,자라,개구리 양식)과 양어장 위에 태양광 전기시설로 전력을 생산, 판매한다.
          - 철원지역은 제주도와 같이 화산활동에 의한 현무암지대로서 수질이 좋은 점을 활용하여 생수 공장을 세워 수도권에 공급한다.
          - 개성공단이 공업 중심의 남.북 협력의 상징이라면 철원은 4차 산업 첨단기술에 의한 농업생산(식량생산)의 남·북 협력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아간다.
          - 필요한 토지는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협조로 DMZ 내 국유지를 제공 받아 사용한다.
    • 6. 기관지 정기 발행과 노후세대를 시청자로 한 유튜브 방송국 설립 추진
      • - 기관지 노후희망 분기별 발행
        - 건강정보, 일자리 정보, 취미 및 문화, 오락 활동과 정보, 복지정책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튜브 방송국 설립 추진위 구성.
    • 7. 기타사업
      • 지난해 서울시 용역사업을 반면교사로 하여 경기도, 인천시 등에 노인노동실태조사실시
        - 기획의도
        한국의 세계 유래가 없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부족한 사회안전망, 복지제도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비로 인해 퇴직 후 다수의 노인들이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인빈곤률은 OECD국가중 압도적인 1위로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 노년층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노년층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다수임
        - 이로 인해 이제 노동시장에서 노동권 보호 및 이해대변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문제만이 아니며 더 넓은 차원에서 노동권의 보호가 논의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실태조사와 대안연구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노년층의 노동권 실태와 노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및 이해대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조합이 추구하는 ‘건강한 노후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