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희망유니온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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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초연금법을 고령자 기본소득법으로 전환하라!

  • 2018년 부터 월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읍면동사무소에 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임금의 50%를 4주 단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40시간 *최저임금 7,530원*4주의 50%를 적용하면 602,400원)

둘째. 노인의료비의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라!

  • 치매 등 각종 노인성질병,장애,재활 등 치료와 요양을 국가가 비용 을 부담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종합관리 하라.
    • -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종합요양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을 정하는 장기요양인정 점수 제도를 개선하고 간병비 지급 확대
  • 임종준비 지원 : 상조보험의 건강보험편입, 장례비와 부품의 표준화
  • 기타 : 임플란트,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의족과 전동휠체어 지원.

셋째. 노인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복지를 강화하라!

  • 저소득 노인의 공동생활 주거 공간 개발 및 국가 관리
    • -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주거 공간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한다.
    • - 홀몸어르신 공동생활 홈을 확대하여 입주시키고 사회복지사와 의사, 간호사를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돌본다.
    • - 건강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상주하며 노인 자살 충동, 노인 우울증, 치매, 노인 성문제 등을 상담하고 교육한다
  • 노인 소외 탈출 프로그램 제공
    • - 노인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제공하고 노인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로부터 탈출 할 수 있도록 한다.
  •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도심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넷째. 노인관련 법을 정비하라!

  • 각종 노인단체 지원법안 종합 정비
    • - 각종 노인 단체를 공평하게 지원하며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시정, 각 지역 노인정의 자발적 설립과 민주적인 운영 및 지역봉사활동 장려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각종 지원 법제화
  • 사전유언 등록제도 : 재산의 처리, 신체의 사후 기증, 생명유지장치의 치료 거부 등 사전 유언사항을 작성 구술하여 노인복지건강정보센터 등에 등록하도록 함.
  • 기타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등.